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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외국인투자자들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에 대한 규제정보서비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입법

외국인투자관련 정부입법 정보를 검색하고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각 법령별로 의견제출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해당 부처의 검토를 거쳐 입법과정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의원입법

외국인투자관련 의원입법 정보를 검색하고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각 법령별로 의견제출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1차적으로 정부부처에 전달된 후, 정부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제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회 및 정부에 전달합니다.

규제개혁신문고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신문고로 자동 연결됩니다.

이용방법

법령검색 후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해당부처로 전달됩니다. 의견 제출시, 대중에게 공개/비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처에 정보(기업명, 연락처 등) 공개 여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