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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5. 7. 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정부입법
번호 분야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1377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9-13 2021-11-15
137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9-14 2021-10-25
1375 보험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2021-09-09 2021-10-19
137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9-07 2021-10-18
1373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1-09-06 2021-10-18
137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2021-09-03 2021-10-13
13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2021-09-03 2021-10-13
137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2021-08-24 2021-10-08
136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021-08-27 2021-10-06
136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2021-08-24 2021-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