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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5. 7. 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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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1398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9-30 2021-11-30
1397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해양수산부 2021-10-13 2021-11-23
1396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10-13 2021-11-22
1395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9-13 2021-11-15
1394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21-10-01 2021-11-10
1393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021-09-30 2021-11-09
139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021-09-30 2021-11-09
139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2021-09-28 2021-11-08
13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021-09-27 2021-11-08
138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환경부 2021-09-24 20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