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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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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정부입법
번호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1245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4-07	2021-06-07
1244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4-07	2021-06-07
124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3-31	2021-05-31
124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휴대용 레이저용품)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021-03-31	2021-05-30
1241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21-04-05	2021-05-16
1240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2021-03-29	2021-05-10
1239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21-03-31	2021-05-10
1238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1-03-26	2021-05-04
123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2021-03-22	2021-05-01
123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21-03-22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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