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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5. 7. 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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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1245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4-07 2021-06-07
1244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4-07 2021-06-07
124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3-31 2021-05-31
124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휴대용 레이저용품)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021-03-31 2021-05-30
1241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21-04-05 2021-05-16
1240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2021-03-29 2021-05-10
1239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21-03-31 2021-05-10
1238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1-03-26 2021-05-04
123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2021-03-22 2021-05-01
123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21-03-22 202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