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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5. 7. 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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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807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및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환경부 2018-10-30 2019-11-19
806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관세청 2018-11-27 2019-11-06
805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2018-08-22 2019-10-01
804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7-08 2019-09-09
803 기타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6-30 2019-09-02
802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6-28 2019-08-31
801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7-01 2019-08-29
800 환경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19-07-11 2019-08-20
799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7-15 2019-08-05
79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2019-06-27 2019-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