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

HOME 규제입법정보 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5. 7. 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정부입법
번호 분야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758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및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환경부 2018-10-30 2019-11-19
757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관세청 2018-11-27 2019-11-06
756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2018-08-22 2019-10-01
755 기타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6-30 2019-09-02
754 환경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3-30 2019-05-29
753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3-13 2019-05-12
75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3-19 2019-04-29
75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3-15 2019-04-24
750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2019-03-12 2019-04-22
749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2-18 2019-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