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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5. 7. 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정부입법
번호 분야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840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9-30 2020-11-09
839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환경부 2019-10-25 2019-12-04
83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환경부 2019-10-23 2019-12-02
837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9-30 2019-11-30
836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및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환경부 2018-10-30 2019-11-19
835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 금융감독원 2019-10-07 2019-11-17
8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019-10-08 2019-11-17
833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관세청 2018-11-27 2019-11-06
832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8-28 2019-10-27
8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2019-09-10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