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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5. 7. 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정부입법
번호 분야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95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9-30 2020-11-09
95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2020-05-22 2020-07-21
951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5-18 2020-07-19
95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5-25 2020-07-06
949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5-07 2020-07-06
948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20-05-22 2020-07-01
947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해양수산부 2020-05-18 2020-06-30
946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2020-05-19 2020-06-29
94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5-15 2020-06-25
94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법무부 2020-05-12 20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