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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5. 7. 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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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1099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9-11 2020-11-11
1098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9-30 2020-11-09
1097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20-09-21 2020-11-02
109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2020-09-21 2020-11-02
1095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환경부고시) 환경부 2020-08-31 2020-10-29
1094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20-09-16 2020-10-26
1093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2020-09-14 2020-10-24
1092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9-09 2020-10-20
1091 폐기물처리시설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20-09-11 2020-10-20
1090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 2020-08-20 202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