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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5. 7. 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정부입법
번호 분야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89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9-30 2020-11-09
893 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020-03-30 2020-05-11
892 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020-03-30 2020-05-11
891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020-03-23 2020-05-04
890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2020-03-17 2020-04-25
889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2020-03-12 2020-04-21
88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020-03-10 2020-04-20
887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2020-03-06 2020-04-15
88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2020-02-28 2020-04-10
885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3-20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