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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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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법률안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225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2021-10-18 2021-11-01
225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산업통상자원부 2021-10-13 2021-10-27
2249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토교통부 2021-10-13 2021-10-27
2248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법무부 2021-09-16 2021-09-30
2247 평등에 관한 법률안 법무부 2021-09-10 2021-09-24
224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교통부 2021-09-02 2021-09-16
224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2021-09-02 2021-09-16
2244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2021-08-30 2021-09-13
224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국토교통부 2021-08-26 2021-09-09
2242 법인세법 기획재정부 2021-08-24 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