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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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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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법률안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218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21-04-13 2021-04-27
218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4-13 2021-04-27
218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국토교통부 2021-04-13 2021-04-27
2179 탄소세법안 기획재정부 2021-04-06 2021-04-20
2178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토교통부 2021-04-06 2021-04-20
2177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2021-04-06 2021-04-20
2176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기획재정부 2021-04-06 2021-04-20
217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토교통부 2021-03-31 2021-04-14
2174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2021-03-31 2021-04-14
217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2021-03-31 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