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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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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의원입법
번호	법률안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218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21-04-13	2021-04-27
218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4-13	2021-04-27
218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국토교통부	2021-04-13	2021-04-27
2179	탄소세법안	기획재정부	2021-04-06	2021-04-20
2178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토교통부	2021-04-06	2021-04-20
2177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2021-04-06	2021-04-20
2176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기획재정부	2021-04-06	2021-04-20
217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토교통부	2021-03-31	2021-04-14
2174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2021-03-31	2021-04-14
217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2021-03-31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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