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HOME 규제입법정보 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의원입법
번호 분야 법률안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17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2019-03-25 2019-04-08
1731 건축법 국토교통부 2019-03-25 2019-04-08
173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2019-03-25 2019-04-08
1729 실용신안법 특허청 2019-03-25 2019-04-08
1728 특허법 특허청 2019-03-25 2019-04-08
17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2019-03-22 2019-04-05
1726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2019-03-21 2019-04-04
17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2019-03-20 2019-04-03
172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2019-03-20 2019-04-03
1723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2019-03-19 201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