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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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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법률안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1811 전자서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9-18 2019-10-02
1810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2019-09-18 2019-10-02
180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9-09-16 2019-09-30
180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산업통상자원부 2019-09-11 2019-09-25
180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19-09-11 2019-09-25
1806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보건복지부 2019-09-11 2019-09-25
1805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2019-09-11 2019-09-25
18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2019-09-05 2019-09-19
180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2019-08-27 2019-09-10
1802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2019-08-26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