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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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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법률안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1861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2020-05-29 2020-06-12
1860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교통부 2020-05-25 2020-06-08
185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2020-05-25 2020-06-08
185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2020-05-15 2020-05-29
1857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위원회 2020-05-14 2020-05-28
185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의한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국무조정실 2020-04-23 2020-05-07
1855 한국투자공사법 기획재정부 2020-04-23 2020-05-07
1854 방송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4-07 2020-04-21
185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4-07 2020-04-21
1852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2020-03-31 202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