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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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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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법률안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176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획재정부 2019-05-17 2019-05-31
1768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2019-05-17 2019-05-31
176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2019-05-14 2019-05-28
176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5-14 2019-05-28
1765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2019-05-10 2019-05-24
1764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2019-05-10 2019-05-24
1763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교통부 2019-05-09 2019-05-23
176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9-05-09 2019-05-23
1761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2019-05-08 2019-05-22
176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2019-05-08 201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