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HOME 규제입법정보 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의원입법
번호 분야 법률안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1789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2019-07-17 2019-07-31
1788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2019-07-17 2019-07-31
178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2019-07-12 2019-07-26
1786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7-04 2019-07-18
1785 집단에너지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2019-07-01 2019-07-15
1784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2019-06-25 2019-07-09
178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6-25 2019-07-09
1782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6-24 2019-07-08
178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2019-06-24 2019-07-08
1780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2019-06-19 201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