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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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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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법률안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1833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2019-11-26 2019-12-10
18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2019-11-22 2019-12-06
1831 약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1-19 2019-12-03
1830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노동부 2019-11-15 2019-11-29
1829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2019-11-15 2019-11-29
1828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2019-11-15 2019-11-29
1827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2019-11-11 2019-11-25
18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1-06 2019-11-20
1825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 중소벤처기업부 2019-11-06 2019-11-20
18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9-11-05 201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