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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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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법률안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1827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2019-11-11 2019-11-25
1826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 중소벤처기업부 2019-11-06 2019-11-20
18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1-06 2019-11-20
18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9-11-05 2019-11-19
18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2019-10-29 2019-11-12
182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0-23 2019-11-06
1821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통상자원부 2019-10-14 2019-10-28
18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2019-10-11 2019-10-25
1819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통상자원부 2019-10-11 2019-10-25
181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2019-10-07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