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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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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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법률안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2063 발명진흥법 특허청 2020-09-23 2020-10-07
20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2020-09-23 2020-10-07
2061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위원회 2020-09-22 2020-10-06
2060 상표법 특허청 2020-09-22 2020-10-06
2059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9-22 2020-10-06
2058 건축법 국토교통부 2020-09-22 2020-10-06
205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중소벤처기업부 2020-09-22 2020-10-06
205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2020-09-22 2020-10-06
2055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9-17 2020-10-01
2054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2020-09-17 202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