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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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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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법률안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1852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2020-03-31 2020-04-14
1851 약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3-25 2020-04-08
1850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2020-03-13 2020-03-27
1849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2020-03-05 2020-03-19
1848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2020-03-05 2020-03-19
1847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위원회 2020-02-20 2020-03-05
18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2020-02-20 2020-03-05
1845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2020-02-17 2020-03-02
1844 식품·의약품등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2-17 2020-03-02
184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토교통부 2020-02-13 202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