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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5. 7. 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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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702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및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환경부 2018-10-30 2019-11-19
701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2018-08-22 2019-10-01
700 기타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6-30 2019-09-02
699 환경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3-30 2019-05-29
698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1-08 2019-01-07
697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10-26 2018-12-25
69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1-05 2018-12-13
695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10-12 2018-12-12
694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18-10-30 2018-12-10
69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018-10-29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