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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5. 7. 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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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282 환경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17-01-25 2017-02-14
281 노무/인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고용노동부 2017-01-26 2017-03-07
280 기타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1-25 2017-03-25
279 기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1-23 2017-03-06
278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환경부 2016-12-14 2017-01-23
277 기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1-16 2017-03-06
276 기타 「의료기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1-19 2017-02-28
275 환경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1-18 2017-03-20
274 정주환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2017-01-16 2017-03-16
273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고시) 전부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016-11-11 2017-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