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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5. 7. 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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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361 관세/통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17-07-07 2017-08-16
360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2017-07-28 2018-08-12
359 기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2017-06-29 2017-08-08
358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행정자치부 2017-07-17 2017-08-28
357 기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7-24 2017-09-25
356 산업입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환경부 2017-06-13 2017-07-24
355 산업입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17-06-13 2017-07-24
354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2017-07-13 2017-08-22
353 노무/인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017-07-12 2017-08-20
352 노무/인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고용노동부 2017-07-10 2017-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