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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5. 7. 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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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308 기타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3-17 2017-05-16
307 산업입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2017-04-25 2017-05-15
306 노무/인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4-20 2017-05-31
305 기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여부 검토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4-21 2017-05-31
304 기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2017-04-07 2017-06-07
303 기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환경부 2017-04-12 2017-05-22
302 기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2017-04-03 2017-05-12
301 기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4-14 2017-05-24
300 기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017-03-09 2017-04-21
299 산업입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안 환경부 2017-04-05 201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