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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5. 7. 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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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455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2017-09-28 2017-11-07
45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교통부 2017-11-03 2017-12-13
453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0-30 2017-12-30
452 기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1-01 2017-11-20
451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0-30 2017-12-30
45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여부 검토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0-30 2017-12-11
449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0-30 2017-12-30
44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17-09-25 2017-11-06
447 관세/통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017-09-22 2017-11-01
446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국토교통부 2017-10-18 2017-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