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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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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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법률안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1613 병역법 병무청 2018-11-12 2018-11-26
1612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2018-11-12 2018-11-26
1611 유아교육법 교육부 2018-11-12 2018-11-26
1610 사립학교법 교육부 2018-11-08 2018-11-22
1609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 2018-11-08 2018-11-22
1608 해운법 해양수산부 2018-11-08 2018-11-22
1607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2018-11-06 2018-11-20
160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2018-11-05 2018-11-19
1605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농림축산식품부 2018-11-01 2018-11-15
160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8-10-26 2018-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