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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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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법률안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13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2017-11-22 2017-12-06
1313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토교통부 2017-11-22 2017-12-06
131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환경부 2017-11-22 2017-12-06
1311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2017-11-22 2017-12-06
1310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11-22 2017-12-06
1309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2017-11-14 2017-11-28
1308 환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7-11-08 2017-11-22
1307 노무/인사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노동부 2017-11-08 2017-11-22
1306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2017-11-08 2017-11-22
1305 노무/인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2017-11-08 201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