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HOME 규제입법정보 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의원입법
번호 분야 법률안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1009 노무/인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2017-05-19 2017-06-02
1008 조세/세무/투자인센티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2017-05-24 2017-06-07
1007 산업입지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 2017-05-11 2017-05-25
1006 정주환경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 2017-05-11 2017-05-25
1005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2017-05-10 2017-05-24
1004 기타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2017-05-11 2017-05-25
1003 기타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04-28 2017-05-12
1002 기타 도로교통법 경찰청 2017-04-25 2017-05-09
1001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2017-04-25 2017-05-09
1000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2017-04-25 2017-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