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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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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법률안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924 기타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2017-02-03 2017-02-17
923 기타 행정규제기본법 국무조정실 2017-02-03 2017-02-17
922 노무/인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2017-02-03 2017-02-17
921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2017-02-03 2017-02-17
920 기타 도로교통법 경찰청 2017-02-09 2017-02-23
919 노무/인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2017-02-03 2017-02-17
918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2017-02-01 2017-02-15
917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2017-01-31 2017-02-14
916 기타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2017-01-25 2017-02-08
915 조세/세무/투자인센티브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2017-01-31 2017-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