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HOME 규제입법정보 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의원입법
번호 분야 법률안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일
1155 기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2017-08-17 2017-08-31
1154 금융/투자/외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2017-08-17 2017-08-31
115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8-17 2017-08-31
1152 노무/인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2017-08-16 2017-08-30
1151 금융/투자/외환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2017-08-16 2017-08-30
1150 금융/투자/외환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2017-08-16 2017-08-30
1149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2017-08-11 2017-08-25
1148 기타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2017-08-11 2017-08-25
1147 지적재산권/IT 로봇기본법안 산업통상자원부 2017-08-16 2017-08-30
1146 금융/투자/외환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금융위원회 2017-08-16 201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