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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비전 용역 보고회…해안변 그린벨트·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의 미래 100년을 선도할 핵심가치로 '청정과 공존'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19일 오후 도청 대강당에서 '제주미래비전' 용역 주관 기관인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 도민계획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제주미래비전연구단(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은 핵심가치로 '청정과 공존'을 설정하고, 슬로건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내걸었다. 정책목표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청정제주와 모두가 행복한 공존제주다.

자연과 함께 번영하는 지속 가능한 청정 제주, 편리하고 안전한 안심 제주, 성장과 보존이 조화로운 성장관리 제주,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창조 제주, 도민 체감형 지속 가능한 휴양·관광 제주, 행복하고 가치 있는 문화·교육·복지 제주 등 6대 부문별 목표도 선정했다.

생태·자연 청정 부문에서는 환경 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를 도입하고, 도민 참여를 통해 '지켜야 할 자원'을 정립하고 관리한다.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및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안변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한다. 음식물 쓰레기 자체처리 의무제도 시행한다. 에너지 자체 충당제를 도입하고, 소규모 에너지 공급을 확대한다.

편리하고 안전한 안심 제주를 위해 단·중기적으로 도 내 4대 핵심권역을 30∼40분 이내로 연결하는 중앙차로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도입한다. 장기적으로는 제2공항과 주변 지역 개발계획 등을 반영해 노면전차, 자기부상열차 등 고속형 대중교통수단을 별도로 검토한다.

'무장애' 시설의 보편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누구나 편리한 사회 환경 조성과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에 힘쓴다. 종합적·장기적·지속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및 기후변화 적응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성장과 보존이 조화를 이룬 성장관리를 위해 계획허가제를 도입한다. 이는 유연한 허가제도 도입이 필요한 공간을 보전, 이용, 중간영역으로 구분해 보전영역은 온전하게 보전하고 나머지 영역을 적절히 개발하는 방안이다.

중간영역에서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맞지 않는 사업을 모두 배제하고,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사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용영역은 사전 공모 및 협상 방식으로 운용하면서 공존과 청정의 가치에 들어맞는 아이디어를 구현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창조 제주 부문에선 투자유치 중심의 정책에서 투자유치 및 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 투자자가 상세 고용계획을 제출하면 사후 평가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일자리와 연계한 선별적·차등적 투자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제주형 사회적 경제 공동체도 육성한다.

지속 가능한 휴양·관광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기반의 청정 에코투어리즘과 휴양형 마이스(MICE)산업을 활성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스마트관광을 구현한다.

문화·교육·복지 부문에서는 제주어의 자연스러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주어 인사말 사용과 제주어 방송 확대 등을 추진한다. 미래 인재를 키우는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을 단위 평생학습 확산과 내실화로 도민의 고른 성장을 추구한다.

도는 이 같은 6대 부문별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정하거나 제정한다. 제주미래비전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제주미래비전 도민(청소년)계획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와 갈등관리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고창덕 도 협치정책기획관은 "앞으로 도의회 보고회와 도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부서의 의견을 넣어 제주미래비전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2월에 용역을 마무하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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