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 invest Korea

제주특별자치도는 산업경제국 경제정책과에 경제규제개혁추진팀을 구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올 한해 동안 등록규제 10%의 감축을 목표로 제주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임직원들과 규제 관련 전문가로 규제개혁자문단을 구성해 산업현장의 걸림돌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전 부서가 협업으로 조례 등 자치법규 상의 경쟁제한성 규제, 법령에 위임이 없는 불량규제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규제도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산업현장에서 기업활동과 투자를 저해하는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자문단과의 협업을 통해 도내 기업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 업무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새로운 규제의 신설과 규제강화를 억제하고, 기존 규제의 품질개선을 위해 입법하는 모든 자치법규의 규제심사를 실시해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넘는 불량규제를 방지키로 했다.

도민과 기업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될 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실시해 기업활동을 저해하거나 도민생활에 불편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달과 내달 중 경쟁제한성 규제를 발굴하고 7월까지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8월 중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해 하반기내 관련 법규를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