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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EU CRMA 영향 크지 않을 듯…오히려 반사이익 기대 

대구·경북 이차전지 가운데 양극재 중심 산업 생태계 구축

[대구=뉴시스] 나호용 기자 =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시행과 EU CRMA(핵심원자재법) 추진으로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환경이 격변하고 있으나 대구·경북의 양극재 등 이차전지 소재 수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20일 발표한 이차전지 공급망 내 대구경북의 위상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법안을 통해 이차전지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거나 배제를 추진중으로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경북은 이차전지 소재 가운데 양극재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구축돼 큰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대구·경북 지역은 배터리셀 생산시설은 없지만, 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리튬 등 업스트림(소재 및 원료) 중심으로 이차전지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

특히, 양극재 분야 생산시설이 집중돼 있다.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 원가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핵심소재다. 우리 기업들이 주력하는 삼원계 양극재는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해 중국 대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이다.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확대에 힘입어 대구·경북의 양극재 수출도 빠르게 늘며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다.

대구 양극재 수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19.3% 성장하며 지역 최대 수출품으로 등극했고, 경북 역시 매년 285.3%씩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경북은 우리나라 양극재 수출 전체의 43.3%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IRA법이 이차전지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의 자체 생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IRA를 통해 미국은 자국이나 FTA파트너 국가에서 생산된 핵심광물과 북미산 배터리부품으로 만들어진 배터리와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IRA 발표 당시 지역의 양극재 기업들도 앞다투어 미국 현지 진출을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IRA 요건의 비현실성에 대한 비판과 동맹국 불만이 이어지자 미국은 세액공제 요건 완화를 시사했다. 작년 12월말 미국 재무부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관련 백서를 통해 요건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백서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양극재 기업이 미국 진출을 하지 않고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가 더해져야 한다. 업계에서는 양극재에 필요한 리튬, 전구체 등의 국내 생산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다.

EU CRMA법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초안이 공개된 EU CRMA법은 전략원자재(Strategic Raw Materials)의 자급률을 높여 중국 등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EU CRMA법이 배터리셀이나 소재가 아닌 원자재에 집중하고 있어, 지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추진중인 EU의 전기차 수요 확대로 EU에 대한 양극재 수출이 지속해서 늘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대구·경북의 대EU 양극재 수출은 매년 세자릿수 이상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차전지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할 경우,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미국 및 EU와 FTA 네트워크까지 구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분석했다.

또 현지 생산을 요구받는 베터리셀과 달리 소재는 한국 생산도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소재 생태계가 구축된 대구·경북의 큰 수혜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양극재와 이에 필요한 원료인 리튬과 전구체 등 관련 투자 및 증설이 대구·경북에 집중되고 있다.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IRA 및 EU CRMA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중국 기업의 지역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양극재 수출물량이 매년 20%씩 늘어 앞으로 4~5년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무협 대경지역본부 명진호 팀장은 “이차전지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구·경북이 양극재 생산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수출 확대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양질의 인력공급 환경 구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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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