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 invest Korea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제1회 대전시 규제개혁위원회가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3.03.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이 선도하는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목표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전이 선도하는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3대 전략과 15개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테마규제 발굴에 집중하고,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규제개혁신신문고를 활성화 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또한 기업부담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규제혁신 TF를 운영하고 실·국장이 소관 규제를 발굴·개선 하도록 독려하면서 우수부서에 대해선 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택구 시 행정부시장은 "규제혁신은 제도정비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바로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의 성장과 균형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할 신산업 저해 규제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본기사 보기

출처: 뉴시스(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