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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 통해 지정 서산 바이오웰빙특구의 계획변경 승인

충북 진천과 제주 서귀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13일 중진공 대회의실에서 '제3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총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특구제도'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 지역경제활성화 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이다.

신규로 지정된 지역특구는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와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2개며 사업계획을 변경한 지역특구는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3개다.

또 지정 해제한 지역특구는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로, 현재 154개에서 155개다.

이번 신규지정·계획변경 특구에는 총 1조65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특화사업이 완료되면 2조7812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진천과 서귀포 신규 특구지정에 따라 8520억원(재정)의 투자를 통해 1조7098억원의 생산유발과 1만675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등 기존특구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기존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통해 7996억원의 투자로 1조 714억원의 생산유발과 238명이상의 고용유발 효과 발생이 예상된다.

신규지정과 계획변경 특구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의 특색 있는 여건 활용 등을 위한 신규지정 특구

충북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는 특성화된 평생학습 사업과 영재교육프로그램, 지역 주민 국제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지역특구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등 서귀포 휴양예술특구는 제주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건강과 휴양에 대한 국내·외 수요에 대응하는 의료관광단지 조성과 문화예술·스포츠 체험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위한 특구계획 변경

서산 바이오웰빙특구는 침체된 농업과 관광·레저부문의 시장 환경변화를 감안, 서산지역의 연관산업과 녹색자동차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시설을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창녕 외국어교육특구는 거점 초등학교 외국어 교육활성화와 글로벌 창의인재양성프로그램을의 특화사업을 추가했다.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는 허브체험농원 조성, 아로마테라피관 부지 확장·풍속문화전시관 조성 등의 특화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규정' 제정에 대해 심의·의결, 정부직제 변경에 따라 수정해야 할 규정을 전반적으로 반영했다.

특구 지자체의 사업기간 연장 요건 강화, 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및 특구지정(해제·변경) 신청 때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으로 지역특구 운영을 내실화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게 지자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지역특구 운영과 관련된 신규 특례규제 수요조사 결과를 보고 앞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위원들이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지역특구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운영이 부진한 특구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