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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3030억원, B/C 1.107, AHP 0.608점 호평
자동차 전용 산단,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탄력'
윤장현 시장 "시민 열망, 정치권 협력이 커다란 힘"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이로써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고, 친환경차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광주형 일자리와 맞물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광주의 꿈'도 한 발 짝 더 가까워지게 됐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광주시가 제출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대해 "국가사업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사업으로 선언한 지 3년9개월, 산업부가 국가 기획사업으로 추진한 지 2년4개월, 광주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8개월 만이다.
민선 6기 광주시가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자동차 100만대 사업은 이번 예타에서 비용대비 편익(B/C)이 1.107로 1.0을 웃돌았고, BC와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3가지 요소를 더한 총점인 계층적 분석(AHP)도 0.608로 통과 안정권인 0.5를 넘어섰다.
총사업비는 광주시가 요청한 3450억원보다 420억원 축소된 303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으며 시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국비 부담액은 2000억원대로 그대로 유지해 시비 부담을 대폭 줄였다.
사업 축소 부문은 완성차 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전복충돌 시험시설로. 민간 사업 분야로 분류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3000억원대 국가사업은 자동차 분야 예타 사업으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액수다. 실제 울산 그린 전기차 사업은 1493억원, 대구 지능형 자동차 사업은 1632억원, 전북 상용차 부 품사업은 1736억원, 전남 고급 브랜드화 사업은 786억원이다.
이 사업은 광주 빛그린 국가산단 406만8000㎡(123만 평)에 사업비 3030억원(국비 70% 상당)을 들여 자동차산업 전용 국가산단과 그린카(친환경차) 중심 부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친환경 유망기술을 개발하는 게 요체다.
우선 완성차와 부품생산기업 전용단지가 산단에 들어서고, 주거·문화·친환경 에너지 등의 기능을 두루 갖춘 자족형 첨단복합단지를 조성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산단은 기술지원동과 부품차 테스트베드를 근간으로 한 기술지원센터, 원스톱 기업지원과 인력양성을 담당할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양대 축이다. 차량 경량화, 고효율 전동부품, 광응용 전장기술, 융합형 특수목적차 기술 개발도 주된 과제다.
산업연구원에서는 이 사업이 추진되면 전국적으로는 1조5000억원의 생산과 4600억원의 부가가치, 1만1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광주지역은 7900억원의 생산과 2300억원의 부가가치, 7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사업은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출발, 지난 4월 총선을 전후로 초당적인 협력과제로 급부상하면서 광주의 핵심 전략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2014년 1차 계획 때 8345억원, 지난해 2차 때 3979억원으로 줄어들고 정부 판단이 유보되는 등 시련을 겪기도 했으나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 측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업비가 3450억원으로 수정·보완됐고, 100만인 서명운동까지 곁들여지면서 결국 국가사업으로 확정됐다.
시는 올해 예산으로 확보한 국비 30억원과 시비 18억원 등 48억원을 종잣돈 삼아 자동차 전용 산단 기본·실시설계에 돌입하고 지역 부품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과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윤장현 시장은 "초반에는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지만 민선 6기 들어 역점 추진해온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와 100만인 서명운동 등 시민들의 열망과 성원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와 KDI가 국내 제조업 위기상황에서 친환경차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나갈 모범적 사업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결론을 내줬다"고 밝히며 "특히, 예타 통과가 있기까지 많은 힘을 보태준 지역 정치권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