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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년대비 7.9% 증가, 전남도 2년 연속 6조원 돌파
호남고속철2단계, 경전선 전철화, SOC, 산업 등 현안사업 반영
친환경차·에너지·문화 등 3대 밸리 추진동력 확보

내년도 광주시 국비 확보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남도는 2년 연속 6조원을 돌파했다.

'SOC 홀대론' 등 지역 여론이 반영된 듯 SOC 분야 예산도 줄줄이 증액되거나 신규 반영됐고, 에너지밸리와 문화콘텐츠 분야도 추진동력을 갖추게 됐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018년도 광주시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조7803억원보다 31건 1940억원 증액된 1조974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전년도 국비확보액(1조8292억원)보다 1451억원, 비율로는 7.9% 늘어난 규모다. 신규사업은 54건 1125억원, 계속사업은 187건에 1조8618억원이다.

우선 SOC 예산이 눈에 띈다.

총 2조304억원 규모의 초대형 SOC 사업인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이어서 당초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으나, 경제적 논리보다 지역낙후도, 국토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중앙 정부와 정치권 등에 설득한 결과 기본계획 수립비 48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경전선 관련 예산은 정부예산안에 단 한 푼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에서 새롭게 반영됐다.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비가 정부안보다 3배 증액된 303억원으로 증액됐고, 세계수영대회를 위한 월전동∼무진로 도로개설비 60억원, 북부순환도로 개설비 45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 45억원, 용두∼담양 대전간 도로확장 15억원, 남구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진입로 설계비 2억9000만원도 반영됐다.

SOC 외에도 4차 산업혁명 핵심기반 기본연구비 3억원, 가상현실(VR) 거점센터 구축을 위한 콘텐츠 제작비 등 20억원이 반영됐고, 450억대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사업에도 마중물 예산인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됐다.

또 3000억원대 국가사업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관련 사업비도 288억원으로 101억원 증액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공약과 관련해서도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개발 및 운영 553억원, 전일빌딩 복합문화센터 및 관광자원화 42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문화전당~월봉서원 문화기반 구축비 20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됐고, 문화전당콘텐츠 개발 및 운영 76억원,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4억원, 솔로몬 로파크 7억원, 원도심 재생사업(뉴딜) 100억원도 나란히 반영됐다.

전남도는 내년 국고예산 규모가 6조 16억원으로, 지난 8월 정부예산안 확보액 5조 5033억원보다 4983억 원(9%)이 늘었다.

SOC는 정부가 SOC 등 물적 투자는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안 사업 예산이 전년도 1조 1672억 원보다 1256억 원(10.8%) 감액된 1조 416억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국회 증액 심사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송정~목포)가 422억 원 증액된 576억 원, 남해안 철도(목포～보성)가 678억 원 증액된 2677억 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가 1513억 원 증액된 1968억 원, 벌교~주암 간 3공구 국도 4차로 확장 사업 5억 원을 확보해 전체적으로 SOC 현안사업은 정부안 6790억 보다 3636억 원 증액됐다.

특히 오랜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끝에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서 충청권, 호남권 항공수요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 발전 인프라 구축 및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필수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 지원사업 10억 원, 여수 석유화학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 18억 원, 선박수리 지원 시스템 구축 29억 원,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5억 원 등이 반영됐다.

계속사업으로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이 36억 원 증액된 145억 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42억 원 증액된 115억 원,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이 20억 원 증액된 83억 원,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 이 33억 원 증액된 58억 원 등도 증액 반영됐다.

농림 해양 분야의 경우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중 영산강 Ⅲ지구가 339억 원 증액된 422억 원, 영산강 Ⅳ지구가 50억 원 증액된 410억원, 천일염 유통센터 건립사업 5억 원, 수산물(전복) 수출물류 집하장 건립이 25억 원이 신규 반영돼 첫 삽을 뜨게 됐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25억 원(총사업비 1000억원)이 반영됐다.

관광과 문화, 체육 관련 분야에서는 2018 국제와이즈멘여수세계대회 개최 지원 5억 원, 영산강 유적 마한문화권 유적 조사 2억 원이 확정됐고, 체육인 교육센터 설립·운영 5억 원 등도 확보됐다.

이외에 주요 계속사업은 압해~암태 새천년대교 808억 원,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392억 원 등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주요 미반영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광양항 낙포부두 재개발 사업 59억 원, 경전선 단선전철 건설 설계비 20억 원 등이다.

윤장현 시장은 "광주시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준 것"이라며 "내용면에서도 알차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현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주요 미반영 사업을 중심으로 곧바로 2019년 국고 확보 대상 사업 발굴을 시작해 사업에 대한 설득논리를 개발, 국고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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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