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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 경제성과 창출 주문 한 달만에 첫 사례
文대통령 "광주형 일자리, 포용국가 길의 역사적 전환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성과 창출을 주문한 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형일자리가 우여곡절 끝에 돛을 올렸다.

지속가능한 고용노동 모델로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청와대에서도 일단 첫 테이프를 끊은 광주형일자리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전국 경제투어를 다니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광주형일자리가 롤모델로서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협약식에 달려간 것도 이러한 기대감을 뒷받침 한다.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광주를 오가며 협상 타결을 조율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협약식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유지하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적절히 어우러져야 하는데, 노·사·민·정이 합의를 도출해 낸 광주형일자리가 갖는 함의가 남다르다는 게 문 대통령의 발언 속에 녹아 있다.

올해 최우선 국정운영 목표로 내세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 창출의 첫 사례로 광주형일자리를 내세울 수 있게 된 점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이달 들어 거의 모든 일정을 경제 관련 위주로 채우고 있는 것에서도 상반기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 대표 간담회(7일), 대기업·중견기업 대표 간담회(15일), 전국 경제투어(17일 울산·24일 대전), 공정경제장관회의(23일), 한국·민주노총 위원장 면담(25일),전자·IT산업융합전시 관람(29일), 광주형일자리 협약식 참석(31일)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3가지 경제 철학에 따라 모든 분야를 골고루 챙기면서 앞으로 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일정들로 해석된다.

경제주체의 큰 축인 기업에 투자를 호소하고, 지역별 맞춤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해 가겠다는 구상에 따라 경제성과 로드맵을 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흐름 속에 온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틀 속에서 경제·노동·사회정책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대감에 차질이 생긴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양대 노총 위원장 면담을 통해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명분을 제공하고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설 연휴 이전에 완전체 경사노위의 출범과 광주형일자리 타결 소식을 전해 경제성과를 확실히 보이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한 계획에 일부 차질이 생겼다고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입춘과 설을 앞두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게 돼 매우 기쁘다"고 언급한 데에서 이러한 구상과 동시에 광주형일자리 타결에 대한 안도감이 교차하는 것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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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9.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