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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의, 작년 기업 애로·규제 등 26건 수용·개선 `성과'
작성일
2014.01.28
조회수
436

62건 정부부처 건의… 45%수용률

광주상공회의소가 지난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기업 경영애로와 규제개선 등 62건의 과제를 정부부처에 건의한 결과 26건(45.1%)이 수용·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광주상의가 발굴·건의한 과제는 산업 및 기업육성 과제가 40.3%(25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규제완화 과제와 기업현장 애로가 각각 21.0%(13건), 24.2%(15건), 지역현안 및 SOC확충 과제는 12.9%(8건), 노사관계 등 기타 과제는 3.3%(2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부정책에 반영되거나 수용된 과제는 기업 현장애로 분야가 80%에 달했고 다음으로 산업 및 기업육성(36.0%), 규제완화(23.0%), 지역현안 및 SOC 확충(14.2%) 분야 등의 순이었다.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 주요 사례로는 지난해 폐지될 예정이었던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증여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유지해 달라고 국세청에 건의해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성과를 거뒀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60%→6~38%)’, ‘법인에 대한 세금포인트 제도 확대시행(개인→법인)’, ‘중소-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완화(정상거래비율 30%→50%)‘ 등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면서 기업의 세제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또 최근 임대료 급등과 임대부지로 인한 자금 조달비용 증대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평동산단이 지난해 5월 15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해지됐으며 이후 입주기업 공장부지의 분양가격에 대해 공시지가 수준에서 결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지역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건의활동을 지속해 왔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올해 상의는 기업경영 지원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기업들이 만족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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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