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행사
- Home
- 소식
- 뉴스·행사
군산시, 규제개혁 마스터플랜 본격 시동
원본기사 보기
출처: 뉴시스(2015.03.15)
작성일
2015.03.17
조회수
406
전북 군산시가 시민 생활을 제한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15일 군산시는 "올 한해 '현장소통형 규제 발굴 및 해소를 통한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로 정하고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 운영 ▲지방규제 신고센터 활성화 ▲규제기요틴 방식의 지방규제 개선시스템 도입 ▲공직사회 내 소극적 행정행태 개선 등으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운영강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과 지자체간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 개선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안창호 시 기획예산과장은 "시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높이겠다"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로드맵에 적극 대응하며 살기 좋은 도시,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기업 활력을 시민에게 편의를'이라는 규제개혁의 목표 아래 등록규제 28건을 감축했고 가설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제완화(2층→3층)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5건을 정비 완료했다.
또 기업체 주차 애로 해소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내 탄력적 주·정차제도 운용과 외국인투자지역 제척을 통해 기업 증설투자 기반을 조성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원본기사 보기
출처: 뉴시스(201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