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한국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선호도 설문
    • 작성일 : 2023.06.13
    • 조회수 : 1686


설문조사 : http://sti.surveybox.kr/sp7/S15628xter2w/langin.asp 



본 설문은 기획재정부가 의뢰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심층평가**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의 선호도에 관한 설문입니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제·사회환경과 조세제도들의 상대적 선호도를 투자자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투자환경(내수시장 규모, 해외공급기지로서의 역할, 전후방산업과의 연계 등)과 조세제도(법인세율, 투자관련 법인세 감면, 외국인근로자 세액감면 등) 등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외국인근로자에게 소득세 단일세율 19%(20년 기간) 옵션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3.12.31 종료 예정 

** 조세특례 심층평가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sun-set) 등을 앞드고 시행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