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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 2015. 7. 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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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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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957
건축법 시행령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4-04-15
- 의견마감일 : 2024-05-27
No.1,95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4-04-09
- 의견마감일 : 2024-05-20
No.1,95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4-04-12
- 의견마감일 : 2024-05-21
No.1,95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24-04-11
- 의견마감일 : 2024-05-21
No.1,953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고시 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4-04-08
- 의견마감일 : 2024-04-29
No.1,95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4-03-29
- 의견마감일 : 2024-04-18
No.1,95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4-04-04
- 의견마감일 : 2024-05-16
No.1,95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4-04-01
- 의견마감일 : 2024-05-13
No.1,94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4-03-26
- 의견마감일 : 2024-05-07
No.1,948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환경부고시)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4-03-26
- 의견마감일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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