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외국인투자자들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에 대한 규제정보서비스를 마련하였습니다.
도움을 주고자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에 대한 규제정보서비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 관련규제정보 서비스란?
외국인투자가들에게 규제 관련 입법정보를 영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목적
신설 강화규제 안내
정보공개, 외투기업 의견수렴
기존 규제 안내
외국인 투자가 건의사항 수렴
규제개선 사례 안내
규제정보 서비스를 통한 개선 사례 전파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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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정부 발의 규제 관련 신설 및 강화 법안(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포함)에 대한 영문 번역, 요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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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의회 발의 규제 관련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한 영문 번역, 요약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