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이러한 종류의 온라인 규제정보 서비스는 한국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약 3개월 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장관들은 규제개혁 추진 현황을 보고하였으며, 일부 국내기업 대표들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한편, 참석한 외투기업 대표들은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속적인 노력에 사의를 표한다고 운을 떼면서도, 국내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및 일관성 부족을 언급하면서 세계적 기준에 도달하려면 갈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규제 관련 외국인투자자들의 고충을 수시로 파악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규제완화 노력이 진행 중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규제입법이 계속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현실에 유감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명분 없는 규제가 청년실업에 일조하고 있다고 개탄하며, 규제 관련 정책이 무분별하게 정치적 포퓰리즘에 좌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입법과정에 있는 신규 법안 및 규정을 게재하여, 외국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규제정보포털 사이트의 개설을 강조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주도하에 관련 포탈 구축 작업이 진행됐으며, 포탈의 운영은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사무소에서 맡게 됐다.

많은 외국인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규제정보서비스의 도입을 환영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본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입법과정에 있는 법령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새로운 법령에 관한 정보가 한국어로만 제공되고, 법안의 제정 및 개정에 외국인투자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포털 사이트 두 곳에서 신규 법안을 조회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하나는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영문) (http://e.better.go.kr)이며, 다른 하나는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사무소에서 운영하는 I-옴부즈만 포털(www.i-ombudsman.or.kr)이다. 서로 연계된 이들 두 포털을 통해 두 가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먼저, 각 포털의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은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문고는 과거 조선시대 때 대궐 앞에 설치했던 커다란 북으로, 백성들은 신문고를 두드려 자신들의 억울함을 임금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었다. 또한, 각 포털을 통해 신설.강화되는 법안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제정보서비스 포탈의 인상적인 도입에도 불구하고, 주한 외국상의 대표들은 몇 가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법안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며, 법안 일부만 영문으로 번역 제공되어 법안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은 또한 신규 법안이 규제정보포털에 게재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온라인으로 통지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우려와 제안은 향후 적절히 대응될 수 있을 것으로, 이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규제정보 서비스의 성공에 대한 희망적인 관측이 우세하다. 앞으로 성공적 운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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