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충격 대비

2015.11.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은 바야흐로 인구 13억명이 넘는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 중국과 특별한 무역 파트너가 된 것이다. 그동안 한국민들 사이에선 한중 FTA에 대한 찬반 논란이 오랜 동안 있었다. 한국은 공산품에 있어서 경쟁우위가 있고, 중국은 농수산물에 경쟁우위가 있다. 이에, 한국은 쌀시장을, 중국은 자동차시장을 보호하기로 하고 FTA가 타결되었다.

FTA 타결에 이르기까지 양측의 정책입안자들은 협정문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이어갔다. 무역·투자 전문가들은 한중 FTA에 따른 자국의 손익전망을 경제모델에 입각하여 꼼꼼하게 따져 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망은 실제로는 상당한 오차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한편, FTA 비준안이 국회의 관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외국인투자자들이 주재국으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사업체를 운영하며 많은 고충에 노출될 것이다. 또, 고충이 쌓이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이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는 외국인투자자가 주재국을 상대로 분쟁해결절차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제공법의 도구이다. 만약 주재국 정부가 국제공법에 따라 보호받는 외국인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와 같은 국제중재기관에 이를 제소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한미FTA 탈결시, ISDS 조항을 포함하여 이미 진통을 겪은 바 있다. 2007년 4월 한미FTA 타결 후, 양국의 야당의원들은 ISDS 조항이 FTA에 포함돼서 FTA가 국익에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양측이 오판한 결과, 한미 FTA는 4년이 넘어서야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아직도 일부 한국인들은 선진국으로부터 온 외투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S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국정부가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최근에는 FDI가 선진국과 신흥국 간 양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추세다. 따라서, 선진국-신흥국 간 FTA 체결 시 공정하고 투명한 ISDS 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양당사국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의 해외투자는 누적기준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세 배 이상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므로, 한국인 투자자는 해외파트너와 협력 시 자국 투자자 이익보호를 위해 ISDS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한중 FTA에는 매우 고무적인 성과가 있다. 이는 바로 외국인투자 고충해결을 위한 특별조항인 제12조19항이다. 본 조항에 따라 양측의 무역관련 부처는 외국인투자자 고충해결을 위한 담당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부가 코트라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에 그 역할을 위임하였다.

한국은 외국인투자자의 고충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외국인투자옴브즈만제도를 1999년에 도입한 바 있다. 국내 외투기업과 외교단은 한국의 외국인투자옴브즈만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최근 브라질을 포함하여 일부 국가들은 우리 옴부즈만제도를 벤치마킹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 한 나라의 무역과 금융활동은 이웃나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한 나라가 투자와 수입을 증가시킬 경우, 이웃나라의 투자와 수입도 동반증가하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이와 반대인 상황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안타깝게도 세계경제는 지금 이러한 부정적 연쇄효과에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세계적인 저성장 저소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각국은 FDI를 장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옴브즈만제도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ISDS로 비화되기 전에 외국인투자자들의 고충을 조기에 해결해주는 것이 양국에게 이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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