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성공조건

By Jeffrey I. Kim

최근 발표된 금년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보고서 (Doing Business Report 2015)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4위를 차지했다. 그 외 OECD 국가 중에는 3위, G20국가에선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으로서 실로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 2009년 19위에서 6년 사이 큰 성장을 이루어낸 것이다.

동 평가보고서는 비효율적인 기업규제와 같은 다양한 세부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적 분쟁 해결, 재산권 등록, 건축 인허가 등에 따른 비용상승 평가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이 같은 성과는 해외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로 눈을 돌려보자. 2015년 11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최초로 전국의 1,578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인 “전국 외국인투자환경 지도”가 국내 일간지에 보도되었다. 본 지도는 전국 외국인투자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외투기업체감도와 외국인직접투자 (FDI) 환경을 조사하는 외투기업친화성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이다.

외국인투자 만족도에 있어선 경북 포항시가 1위를 기록했다. 응답자들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해당 도지사 또는 시장의 태도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가장 큰 만족도를 보였으며 여기에는 외국인투자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한 포항시장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장은 특히 외투기업 상담 전담 공무원을 선발해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제공했으며 공무원, 시의원, 포항시 기업인들로 구성된 제도개선추진단을 꾸려 투자애로 해결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FDI 환경 부문에 있어서는 충남 천안시가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투자환경은 1.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2. 고충해결제도, 3.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4. 유치활동으로 나누어 가중치를 부여해 평균을 낸 값의 결과이다. 사실 이 네 가지 환경이 단 시간에 개선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에 親외국인투자 환경은 하루아침에 조성될 수 없다. 지방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도입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방법은 있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현금지원제도, 복합형/개별형 산업단지 조성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 대학들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 대학 캠퍼스 입주를 희망하는 외투기업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품 및 재료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중소기업 협력단지를 조성하고, 이 기업들은 품질 좋은 부품 및 설비를 대규모 산업에 납품할 수 있다. 복합형 외투기업단지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은 330,000 m2이다.

아울러 투자진흥기관인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코트라에는 FDI 유치기관인 인베스트코리아와 FDI 고충해결을 전담하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 두 개의 FDI 지원조직이 있다. 전국 지역사무소를 통한 지원은 물론이고 코트라 본부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파견된 22명의 외국인투자 전담관들이 있다. 이들은 비자, 노무, 보건, 학교, 병원 등 외투기업의 국내정착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상의가 발표한 전국외국인투자환경지도는 한국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지역 도지사(시장) 이하 일선 공무원들은 해외투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고 포항시나 천안시의 사례를 통해 여러 부문에서 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 의지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외국인투자환경지도가 정책입안자와 외국인투자자 모두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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