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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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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투자진출 검토 지원 요청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6,309
  • 관련기관 : 통일부, 개성공단
  • 관련규정 : 투자 타당성 검토 서면 요청
고충내용
ㅇ 신고기업은 창원과 중국 대련에 제조공장 운영 중에 있음.
- 최근 사업 확장으로, 추가 제조공장 건설 검토 시점에 있으며,
- 중국에 이어 개성공단 입주에 관심 갖고 있음
- 또한 투자 모회사에서는 북한 진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 타당성 검토를 추진 예정

ㅇ 개성공단의 외국인투자를 통한 입주에 대한 정보가 전무 한 실정으로서, 개성공단 진출 관련 검토 및 본사 보고를 위해, 지원을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협조요청사항
ㅇ 개성공단 관련 자료 제공
- 개성공단 소개자료, 개성공단 투자환경, 현대아산 개성공단 PR 자료

ㅇ 외투기업 초청 개성공단 방문 사업 참여 추천 및 참가
- 신고기업 대표이사, CFO, 법률담당 이사, 부장

□ 조치내용

ㅇ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방문
- 면담내용 : 개성공단 현황 소개 및 질의 응답
-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입장
· 공단 추진정책의 방향은 A사와 같은 미국계 유수기업 투자유치에 있음.
· 현재 외국인 전용 잔여 3필지에 대하여도, 중국 등 기업의 입주 희망 요청이 계속되고 있으나, 유수기업 유치를 위해 유보하고 있음.
· 신고기업이 투자 할 경우, 크게 환영하며, 정부 측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추후 긴밀한 접촉을 희망 함.

□ 처리결과
ㅇ 개성공단 정보제공, 개성공단 방문하여 실제 실사 및 사업지원단 담당자들 면담을 통해,
- 신고기업은 필요한 상세 내용을 파악(질의응답)하여, 본사에 보고키로 하였으며,
- 향후 투자 시, 정부의 최선의 지원 의사를 확인 받아 모회사 투자 타당성 검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