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배경: 외국인 투자기업 CEO의 한국생활을 돕기 위해 고용 된 외국인 가사보조인은 근무태만으로 수차례 여러 문제를 일 으킴. 상기임원은 가사보조인의 해고를 통보하고 이를 서울출입 국관리소에 신고함. 한편, 필리핀 가사보조인은 해고로 인한 출 국을 피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소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함.

•주요현안: 상기 임원은 새로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구하여 F1 Visa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전에 고용한 가사도 우미가 출국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절함.

•조치내용
‣ 법무부 채류관리과 담당 책임자와 협의
※ 홈닥터 의견: 신원보증인으로서 최대한 피고용인의 출국을 종용하였지만, 해당 당사자가 잠적하여 버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으므로 잠적한 불법체류인에 대한 책임을 고 용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임. 또한 상기기업의 CEO가 계속 가사보조인을 해고하여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아무 런 이유가 없음과 상기 임원이 5,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관리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현 가 사도우미에 대한 Visa 발급을 거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지원결과: 법무부 체류관리과 담당 책임자를 통해 새로운 가사 도우미에 대한 비자 발급이 가능토록 서울출입국 관리소에 검 토를 지시함으로써 사안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