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배경)
최첨단 기계기구의 인증 시, 관련 제작 안전기준에 현대 최첨단 기술 반영이 불가능하고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2013년 3월 1일부터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아래와 같이 변경 (안전인증 변경전: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프레스, 전단기, 고소작업대, 사출성형기, 롤러기 안전인증 변경후: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프레스, 전단기, 고소작업대, 사출성형기, 롤러기, 곤돌라, 기계톱(이동식에 한함)

(주요현안)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에 따르면 방호장치를 부착하여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요구되는 방호장치가 매우 후진적으로 최첨단 레이저 기술병합기구에 부적합하며, 첨단 절곡기(첨단: 레이저세이프방식/ 기존: 광전자식)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고시에 없이 시행되어 인증취득이 불가하여 생산과 유통에 애로사항 발생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해당회사의 관계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접수한 이후 안전보건공단의 실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조요청 함. 또한 고용노동부 담당 사무관과의 면담을 통해 기준 신설을 위한 고시개정관련 협의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5-20호를 통하여 최첨단 레이저식 방호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고시가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