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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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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옥 준공을 위한 토지수용 재결심사 지연 애로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1,675
  • 관련기관 : 경기도청
  • 관련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고충내용

·(발생배경) 사세 확장으로 이천 소재 사옥 준공하는 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하고 인근 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기존 주택 소유주가 수용을 거부하여 해당 기업이 ‘17년 11월 토지수용 재결 신청

 

·(고충현안) ‘18년 3월이 도래하기 전 신사옥에 입주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관련 지자체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 사안 관련 신청이 과다한 연유로 본 건에 대한 행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바, 조속한 진행을 위하여 협의해줄 것을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17년 12월 경기도청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재결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 독려 요청

 

·(지원결과) 경기도청 협조에 따라 내부적으로 최대한 빠른 행정 진행 추진하여 ‘17년 12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심사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