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배경) 

지침상 영주권은 외국투자가인 '개인'에게 부여됨을 원칙으로 하고있어 외투기업의 본사와 한국법인의 대표는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신청자격이 되지 않음

(고충현안) 

영주(F-5) 다 목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한 경우에는 자격이 되고, 외국인투자가는 개인투자가로서 개인 명의로 돈이 들어온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어 외투기업 대표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

(조치사항) 

법무부 출입국관리과에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차례(2018.6월~9월) 협의를 통해 관련 지침의 개정 필요성 및 세부 내용에 합의함

(지원결과) 

출입국관리법령 및 영주(F-5)자격 체류관리 지침이 개정되어,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투법인의 임원(이사, 감사)으로 3년 이상 체류시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