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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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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전파법
고충내용
(발생배경)
외투기업의 한국법인 개소를 위한 자본재(컴퓨터 기자재) 수입시 국내인증 누락에 따른 수입통관 지연
(고충현안)
개소식 일정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긴급 수입통관 지원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옴부즈만은 국제특송 대행업체를 접촉, 전파관리법에 의한 국내 인증을 신속히 안내하는 한편, 수입신고 세관담당자를 접촉하여 지원 요청
(지원결과)
해당 건은 세관의 배려로 당해 물품을 적시 통관할 수 있게 되어 차질없이 개소식 개최하였고, 해당 외투기업은 옴부즈만 및 KOTRA의 적극적 지원에 매우 감사하며, 향후 후속 투자로 연결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