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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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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공정 연구인력 비자(D-8) 발급관련 애로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
    • 조회수 : 68
  • 관련기관 : 법무부
  • 관련규정 :
고충내용

(발생배경) 

고순도 불화수소를 국내 공급하는 A사는 반도체 웨이퍼 성막공정연구를 위해 핵심 연구원을 본사에서 파견 예정


(고충현안) 

해당 시설이 R&D 센터로 미지정된 상태에 있어 연구목적의 체류비자 취득에 애로발생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옴부즈만은 법무부 체류관리과에 국내 수급이 불가능한 핵심 기술인력의 입국 필요성과,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 비자 승인 요청하였고, 법무부 장관 승인으로 비자 발급 완료


(지원결과) 

해당 연구원 입국으로 반도체 주요 공정 중 하나인 웨이퍼 성막공정의 국내 연구 가능. 국내 반도체 산업 소재 장비 공급선 안정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