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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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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서 발급 불가에 따른 임대료 감면 애로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
    • 조회수 : 68
  • 관련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관련규정 :
고충내용

(발생배경) 

소재부품 장비 전문기업으로 매년 임대료를 전액 감면 받아 온 A사는 전산 상에서 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여 5천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문제 제기하였으나, 개별 기업의 특수성으로 전산 체계를 고칠 수 없다는 입장


(고충현안) 

임대료 감면을 지속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기업의 사업내용이 바뀐 것이 없는데도 행정시스템의 불완전성으로 기업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행정 협의 및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한국기술평가원에 소부장 전문기업임을 직접 확인하여 우선 임대료를 감면키로 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산업기술평가원과 전산체계 개선 협의 추진하기로 함


(지원결과) 

A사는 외투지역 임대료 5천만원 상당 전액을 지속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