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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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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고충내용
(발생배경)
화평법 IT상에 로그인하여 용도정보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경우 혹은 엑셀 다운로드를 통한 확인 또한 어려움. 기업이 제출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별로 등록 정보를 클릭을 해야 제출했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추가적으로 등록 완료된 물질 또는 사전신고 리스크를 일괄 다운받을 경우, 반드시 연간 단위로만 설정되기 때문에 한번에 일괄 다운로드가 불가함
(고충현안)
시스템 상에서는 확인이 어렵더라도, 엑셀로 다운받을 때 특히 용도분류체계, 소비자 용도 유무, 분류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희망함.
특히, 등록이 완료된 내역 확인을 위하여 연도별로 다운받는 경우, 작성일자와 통지일자 간에 연도가 바뀌는 경우에는 일부 내역이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 연도 무관하게 전체 목록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요청함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한국환경공단에 이메일 및 유선을 통하여 해당 고충 접수내용을 전달하고, 화평법 IT 시스템상의 기능 중 불편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
(지원결과)
한국환경공단을 통하여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수정이 가능한 사항임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