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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산업통상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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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고충내용
(발생배경)
현행 현금지원제도상 증설투자는 공장시설 면적,고용 등이 순증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기존 공장 내 시설 면적의 증가 없는 수직증축 또는 설비 추가 등은 해당되지 않음
(고충현안)
기업은 다양한 형태로 신설 투자 또는 증설하고 있어, 시설 면적 증가 없는 시설투자의 경우에도 경제적 부가가치 및 투자효과가 있다면 현금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 필요
* 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에서 전동화 등 산업의 변화에 따른 사업 변경 등이 진행되고 있어, 기존 공장에서의 신사업 추가 등이 진행되고 있음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시설 면적 증가 없는 시설투자의 경우에도 경제적 부가가치 및 투자효과가 있다면 현금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 요청
(지원결과)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제3조 제1항 제3호」개정을 통해 현금지원 대상 증설투자 요건 완화 ('23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