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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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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고충내용
(발생배경)
관광업계 인력의 타업종으로의 이탈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특정 지역은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채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호텔 내 일부 식음 업장을 폐쇄하거나 단축 영업을 결정할 정도로 경영에 큰 고충이 따름
(고충현안)
국내 인력 수급이 매우 어려우므로 외국인 근로자 개방 검토 필요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에 기업의 의견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비자) 허용 업종을 확대하도록 개선 요청
(지원결과)
E-9비자 허용업종에 음식점업 추가 ('23년 11월), 호텔,콘도업 추가 ('23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