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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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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07-21
    • 의견마감일 : 2015-08-31
ㅇ 우리사주조합기금에의 정기적인 무상출연 근거 마련
ㅇ 우리사주 수탁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ㅇ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 도입
ㅇ 우리사주조합의 회사 인수시 조합원 자격 등 완하 등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비상장법인 환매수 제도 도입).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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