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규제심사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07-23
    • 의견마감일 : 2015-09-01
1.  크라우드펀딩증권 발행 관련 준수사항
2.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성립요건
3. 투자자별 투자한도 제한
4. 발행인 및 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기간
5. 청약증거금 관리
규제영향분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하위 규정 일부개정안 자체규제심사안( 초안)_20150805(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자본시장법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