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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규제 검토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5-07-31
    • 의견마감일 : 2015-09-09
o 신설강화 규제 해당
 1. 해양시설 의 범위(시행령안 제3조)
 2. 환경책임보험 운영(시형령안 제8조~10조)
 3. 행정처분 기준(시행령안 제33조)
 4. 과태료부과 기준(시행령안 제38조)
o 신설강화규제 미해당
 - 시행령안 제1조 등 32개조
입법예고안
  • 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