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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9-03
    • 의견마감일 : 2015-10-12
ㅇ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기준 정비

  -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 및 사업

  - 혼잡수준 결정기준 정비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