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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9-11
    • 의견마감일 : 2015-10-22
주택단지 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현행 CCTV 카메라 해상도 기준을 상향하고, 공업화주택의 기밀성능 및 결로성능기준 등을 현실화하여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당초 제도도입 취지에 따라 미래형 주택건설기술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150908 규제영향분석서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_CCTV 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5090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