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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세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1-26
    • 의견마감일 : 2015-12-15
ㅇ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시행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시 민간출자 완화 등 혜택을 받는 지구중 일정규모이상(50만㎡)은 공공임대주택을 최소범위(5～10%)에서 확보, 그 이하 지구는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