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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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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2-07
    • 의견마감일 : 2015-12-28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운송사업체 안전분야(운항, 정비, 품질, 선임기장)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구체화, 항공사 자체 주류측정 범위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안
  •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