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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주환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1-16
    • 의견마감일 : 2017-03-16
ㅇ 추진배경
 - 뉴스테이 및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후속조치

ㅇ 주요개정내용
 -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민간임대 제도 정착을 위한 규제 개선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법령안) 1612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