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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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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주환경]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5-11
    • 의견마감일 : 2017-06-20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임의조작에 대한 과태료 부과(100만원)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