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정부입법
  • [정주환경]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7-07-06
    • 의견마감일 : 2017-08-16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2017.12.2.)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단일 부과체계로 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와 위반의 중요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_간이형_응급의료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시익 1. 과태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