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KOTRA 온라인사업신청 통합채널 사이트 바로가기 바이코리아(Seller) 사이트 바로가기 Inverst KOREA 사이트 바로가기
영문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외국인투자옴부즈만

English

정부입법

  • 홈
  • 규제정보서비스
  • 정부입법
  • [정주환경]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7-07-06
    • 의견마감일 : 2017-08-16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2016.5.29.)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함
규제영향분석서
  • (취합_1)_응급의료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표준형_간이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시행규칙)_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완료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