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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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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06-13
    • 의견마감일 : 2017-07-24
o 강화 규제
- 회수 등의 조치명령 등(시행규칙 제48조)
규제영향분석서
  • 화평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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