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25조의3 제2항 신설
- 기술료 징수 대상 사업별 차별화된 징수 기준 마련
시행령 제25조의3 제4항 신설
- 소규모 콘텐츠 제작지원 작품의 기술료 면제에 대한 근거마련
시행령 제 46조의4 신설
- 문화산업기본법 제56조의2 위임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관련 시행령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
180309 규제영향분석서(문산법 시행령 개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공고문(문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날짜변경).hwp
[다운로드]
